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 착수! 비수도권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 지역 경제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으로 균형 발전 기대
🌟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왜 필요할까? 개발제한구역(GB)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었지만, 지역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균형 발전을 목표로 일부 지역에서 GB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이번에 선정된 15곳은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는 추진이 어려웠던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한 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 부산권
- 동북아물류플랫폼 (부산 강서) : 물류단지 조성
- 제2에코델타시티 (부산 강서) : 친수구역 개발
- 첨단사이언스파크 (부산 해운대) : 첨단 산업단지 조성
✅ 대구권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구 달성) : 도매시장 이전 및 재정비
✅ 광주권
- 미래차 국가산단 (광주 광산) : 자동차 산업 연구단지
-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장성) : 첨단 산업단지 조성
- 담양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 미래차 관련 산업단지
✅ 대전권
-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전 유성) : 나노·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 울산권
-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남) : 수소산업 특화단지
-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울주) : 이차전지 특화단지
- 성안·약사 일반산단 (울산 중) :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 창원권
-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경남 창원 진해) : 항만 물류단지
- 도심융합기술단지 (경남 창원 의창) : 산학연 R&D 단지
- 도심생활 복합단지 (경남 창원 마산회원) : 마산역세권 개발
- 진영 일반산단 (경남 김해) : 모빌리티·수소·로봇 산업단지
< GB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안) >
| 구분 | 사업명 (위치) |
GB면적(㎡) | 기간 | 사업비 (원) |
사업시행자 | 사업종류 (세부내용) |
| 부산권 (3건) |
동북아물류플랫폼 (부분 선정)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부산 강서) |
2,297,701 | ‘24~’30 | 1조 5,301억 | 부산도공 | 물류단지 (광역교통 연계) |
| 제2에코델타시티 (부산 강서) |
10,424,593 | ‘25~’37 | 11조 3,143억 | 수자원공사, 부산도공 | 친수구역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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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사이언스파크 (부산 해운대) |
3,609,000 | ‘25~’30 | 3조 3,000억 | 부산시장 |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첨단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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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권 (1건)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구 달성) |
278,026 | ‘22~’31 | 4,099억 | 대구시장 | 도시계획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
| 광주권 (3건) |
미래차 국가산단 (광주 광산) |
3,235,243 | ‘23~’31 | 1조 2,000억 | 광주도공 | 국가산단 (자동차산업, 연구시설) |
|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장성) |
882,343 | ‘24~’31 | 3,695억 | 산업단지 공단 |
일반산단 (첨단3지구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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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
755,780 | ‘23~’29 | 1,911억 | 담양군수 | 일반산단 (미래차 관련 소‧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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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권 (1건) |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전 유성) |
3,644,058 | ‘22~’30 | 3조 6,980억 | LH, 대전도공 |
국가산단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
| 울산권 (3건) |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남) |
2,786,542 | ‘25~’32 | 9,709억 | 울산도공 | 일반산단 (수소산업 관련) |
|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울주) |
3,183,718 | ‘23~’32 | 1조 423억 | 울산도공 | 일반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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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안‧약사 일반산단 (울산 중) |
651,765 | ‘23~’29 | 3,268억 | 울산도공 | 일반산단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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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권 (4건) |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경남 창원 진해) |
6,371,787 | ‘25~’45 | 2조 518억 | 창원시 또는 부산항만공사 | 물류단지 (항만물류 플랫폼) |
| 도심융합기술단지 (경남 창원 의창) |
2,270,777 | ‘25~’35 | 7,521억 | 창원시 | 도시개발 (창원대 연계 R&D 산학연구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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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생활 복합단지 (경남 창원 마산회원) |
964,093 | ‘25~’35 | 2,897억 | 창원시 | 도시개발 (마산역세권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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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일반산단 (경남 김해) |
679,525 | ‘25~’33 | 3,145억 | SPC(김해+민간) | 일반산단 (모빌리티, 수소, 로봇) |
※ 제시된 선정(안)의 위치‧면적 등은 지자체 신청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업구역‧면적 등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변경 가능
💡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대 효과 이번 GB 해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총 27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상 거래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이번 1차 선정 후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의 추가 수요를 고려하여 2차 선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GB 제도가 지역 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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