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소설가도 이제 쉴 권리를! 표준계약서 제정

 

📌 창작자를 위한 새로운 표준계약서

정부가 웹소설가들이 치료나 휴식을 위해 연재를 중단할 수 있는 '휴재권'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의 제정안을 발표하며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휴재권 보장: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재를 잠시 멈출 수 있는 권리 명시.
• 저작권자의 해지권 도입: 자동갱신 계약의 불리함을 해소.
• 매출 정보 제공: 수익정산의 투명성 강화.
• 연재 환경 개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창작 여건 마련.

📌 웹소설 생태계 상생 노력

문체부는 2023년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통해 12차례 회의와 협력을 이어오며 표준계약서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해 웹소설 산업의 상생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

• 표준계약서 해설서 제작: 조항의 의미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하반기 배포 예정.
• 관련 사업 우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에 번역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제공.
• 법 개정 추진: 판매촉진비용과 가격할인비용의 부당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제정을 통해 웹소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도약할 기반을 다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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